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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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운 1 정세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이석 1 김호윤 1 이순동 1 하귀남 1 강용석 1 주광덕 1 문병호 1 류홍섭 1 윤영규 1 윤재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2, 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9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53형,469;공2005.3.1.(221),3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2004. 3. 25.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정당법제6조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27;공1996.7.1.(13),19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5년